출처_YTN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한국은 아직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캠퍼스 성폭력 사건
지난 7월 15일, 수도권 소재의 모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한 재학생이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이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모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며 “아울러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해당 학교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이 캠퍼스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야간 출입 관리 강화, 취약 시간대 순찰 확대, 방범 시설 등 학교별로 수립한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관리 강화 가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한 상시 실시 중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재점검 및 특별교육 추진과 피해 학생 소속 학과 및 동아리 구성원, 주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다. 이어 박순애 장관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안전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잇따랐다. 본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교육부와 해당 학교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의도는 좋지만, 사전에 안전관리가 더욱 잘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전 관리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성교육, 인권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
이번 달 14일 전주환(31세 남)이 동료 여성 직원 A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전주환은 이전에도 해당 동료를 스토킹 및 불법 촬영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부터 살해당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및 사법 당국의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내가 탔나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가 다시 한번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로 해고된 이후에도 그의 사내망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주환은 손쉽게 올해 1월 변경된 A씨의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관념이 드러난 비극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위원은 “상해나 살해로 이어지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성 편집국장
출처_YTN
최근 여성 대상 강력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한국은 아직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캠퍼스 성폭력 사건
지난 7월 15일, 수도권 소재의 모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한 재학생이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 사건 발생 이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모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한다”며 “아울러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해당 학교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일이 캠퍼스 안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야간 출입 관리 강화, 취약 시간대 순찰 확대, 방범 시설 등 학교별로 수립한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캠퍼스 내 학생들의 안전관리 강화 가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한 상시 실시 중인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의 재점검 및 특별교육 추진과 피해 학생 소속 학과 및 동아리 구성원, 주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지원 등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다. 이어 박순애 장관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뒤늦은 안전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잇따랐다. 본교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한 학우는 “교육부와 해당 학교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 의도는 좋지만, 사전에 안전관리가 더욱 잘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관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전 관리와 더불어 학생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성교육, 인권 교육 등이 선행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신당역 전주환 살인사건
이번 달 14일 전주환(31세 남)이 동료 여성 직원 A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전주환은 이전에도 해당 동료를 스토킹 및 불법 촬영한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부터 살해당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및 사법 당국의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내가 탔나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가 다시 한번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로 해고된 이후에도 그의 사내망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주환은 손쉽게 올해 1월 변경된 A씨의 근무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 관념이 드러난 비극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위원은 “상해나 살해로 이어지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사건 발생 당일 SNS를 통해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성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