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교육과정? 개악교육과정!

총신대보
2022-11-30

출처_연합뉴스

교육부가 발표한 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달 9일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 (이하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역사, 도덕 및 사회 교육과정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보도 자료에서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며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용어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했다.

사회와 도덕 교육과정도 일부 수정됐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 를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에서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했다. 도덕 교육 과정의 경우 ‘성 평등’을 ‘성에 대한 편견/성 차별의 윤리적 문제’라는 서술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성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학습하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및 보완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된 행정예고안에 대해 각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역사교과서 개발 연구진은 당일 오후 성명을 통해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도 10일 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표현은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헌법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역사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기획조직국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성차별을 마치 개인이 편견을 갖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성차별이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평등’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본교 교직과 김한나 교수(기획혁신부본부장)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권이 바뀐다고 교육의 방향이 같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변화와 상관 없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행정예고안 에 대해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수 기자 lily.fall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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