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의 의무 해제, 아직은 ‘권고사항’

총신대보
2023-01-12

출처_보건복지부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환 시점에 관해,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된다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 발표한 4가지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신규 확진자 2주 연속 감소), 주간 위중증·사망자 감소,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또한 정부는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말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1단계 조정을 실행한다. 이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대규모 감염과 유행 이 발생될 염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이 하락할 때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음식을 주문하고 물과 반찬이 제공되는 순간부터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매장을 이용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 차례 감염 된 적이 있는 B씨는 “실제 코로나에 감염 되면 일상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위험성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7%, 찬성한다는 의견이 41%로 집계 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기는 신중해야 한다” 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시기 결정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건 기자 nkeon11@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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