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무인기 우리 영공 침범, 그저 보기만...

총신대보
2023-01-12

출처_시사IN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무인기 침공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2017년 6월 이후로 5년 만이다. 

작년 12월 26일 오전 10시 25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포착돼 우리 군은 경고사격과 경고 방송에 나섰으나,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계선을 넘어 우리나라 영공까지 넘어왔다. 남하한 북한 무인기 중 4대는 인천 강화를 맴돌다 서쪽으로 가며 행적이 끊어졌고, 다른 한 대는 수도 상공을 돌아 다니며 정찰했다. 

군 당국은 4대의 무인기는 집중력을 분산하고, 우리 군의 탐지를 교란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에서 발견된 무인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무인기는 약 3시간가량 하늘을 휘젓고 다녔으며 일부 시민들의 눈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지난 3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P-73)’까지 지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5일에 진행된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1월 1일 검열단 방공 레이더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레이더에서도 식별되는지 1월 2, 3일에 걸쳐 검토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의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정찰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군은 “북한 무인기가 지나간 구역은 P-73의 북쪽 일부이며,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부인했다. 

한편, 군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에 최초로 잡힌 것은 10시 19분이었으나, 군이 ‘이상 항적’임을 인지 하고 대응한 것은 그로부터 6분 뒤인 10시 25분이었다. 군 당국이 애초에 발표한 최초 탐지 시간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일자, 군 관계자는 ‘당시 운용 요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항적’이라 설명했지만, 경계 태세가 허술했단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서울 방어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로 향하고 있을 당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수방사는 최초 탐지한 1군단과 합참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자체적으로 탐지하였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에 따른 경위를 조사 하고 있다. 


최봄 기자 spring76410822@gma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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