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윤 정부 노동정책 우려도

총신대보
2023-01-13

출처_연합뉴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의 정부 대처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 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화물운임제 도입 당시 운수사업자의 반발로 2020년 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일몰기한을 정했는데, 기한이 다가오자 화물연대 측에서 일몰조항 폐지를 반대하며 파업을 단행한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화물노동자의 과로방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운임제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해왔다. 저임금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화물연대 조사 결과 화물노동자 중 54.5%가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1월 29일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무기 위협에 비유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관계를 대결 관계로 보고, 국민의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입법을 승패로만 보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단 한 치의 진전도 나타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는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한다”며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또한 이번 파업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1%가 정부의 화물연대 등 노동계 파업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답했다. 노조 측 요구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4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며 “사회 갈등 사안에 한쪽 입장만 대변하며 적개심에 불타는 듯한 얘기만 함으로써 대통령이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성 편집국장 cspress1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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