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휴식의 공존, 가능할까?

총신대보
2023-04-27



출처_고용노동부

정부가 대대적인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한다. 그러나 개편 방안에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노사합의를 통

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르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다만 이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할 수 있을 경우이고, 연속 휴식 부여가 어려울 경우 최대 근무시간은 64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편 방안을 두고 각 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경제인총협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해당 개편 방안을향해 일제히 찬성을 표했다. 경총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해당 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다양한 시간 선택권이 제한돼 온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편 방안에 대한 반발 역시 거세다. 17일 여론 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개편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가 적정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현행 법정근로시간 적정 평가자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해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14일 입장문을 발표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niki0806@chongsh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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