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문화재 훼손 논란

총신대보
2022-09-29

출처_연합뉴스

최근 김포장릉, 구산동 지석묘 등 문화재의 보존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지자체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장릉의 주변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및 철거를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처분명령은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1 심 재판부는 “해당 주택용지가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건설을 마치고 분양 및 입주를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검단왕릉을 비롯한 조선왕릉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왕릉 중 단 하나의 왕릉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유네스코에서 실시하는 세계 문화재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고고학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문화재를 훼손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은 “문화재청과 건설사 사이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입주민 들만 일부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과 지자체간의 분쟁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난 8월,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 한 복원 정비공사 과정에서 시의 관리 소 흘로 고인돌이 파손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해시는 묘 역의 박석을 제거하여 세척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관리 소흘로 해당 묘를 파손시켰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김해시와 문화재 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 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 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지난달 17일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산동 지석묘와 관련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김해시장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김해시는 구산동 지석묘 고인돌의 국가사적 지정을 철회했다. 한국 고고학협회를 비롯한 24개 지역 및 각 분야별 역사학회는 “건축과 개발 공사착공에 앞서 문화재들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문화재 보호,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 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 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재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문화 재 수리, 보존, 복원, 정비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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