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도 ‘민주’도 찾아볼 수 없었던 비상계엄

총신대보
2024-12-04

"민주주의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피로 굴곡진 역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번 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단행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암울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계엄 정국은 약 6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민주주의의 산물임에도, 그 대통령이 이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였다. 이는 단지 특정 정치적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진정한 자유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겁박받지 않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군홧발이 아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협치와 조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계엄사령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더욱이 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는 점은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조항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이에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계엄령의 탈을 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모든 주체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앞으로는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의 지혜를 모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민주주의는 쉬운 길이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피로 굴곡진 역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번 정국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시편 58장 1절-

주후 2024년 12월 04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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